<p></p><br /><br />뉴스분석 오늘의 에디터, 이동영 산업부장입니다. <br><br>이 부장,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? <br> <br>'2019 여름 고지서' 입니다. <br> <br>올해 여름 폭염은 재난으로 분류되는데요 정부가 충분하게 대책을 세워 내년에는 우리가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을지 짚어보자는 취지입니다. <br> <br>[질문1] 정부가 이번 폭염을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한지 사흘이 지났는데,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발표가 없습니다. 도대체 왜 늦어지는 겁니까? <br><br>재난이라면 즉각 대피시키거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가 곧바로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? 전기료라고 하는 복잡한 함수가 들어있어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> <br>그래서인지 오늘 산자부 관계자들은 저희 취재진 전화와 문자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다들 충분하게 에어컨 켜고도 저렴한 요금을 만드는게 정부 목표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가장 싸게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을 포기하면서 요금을 인위적을 낮추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민간기업인 한국전력은 엄청난 적자를 보게 될 겁니다. <br> <br>정부 정책 때문에 손실이 커진다면 한전의 주주들이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발생합니다. <br> <br>원가는 높아지는 데 지금도 낮은 수준의 가격을 더 낮춰야 한다니 정부가 단시일 내에 풀기엔 너무 어려운 함수가 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2] 한전의 적자도 문제지만, 전력관리도 문제잖아요? 덜컥 전기료 낮췄다가 전기 사용량이 크게 높아질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은거죠? <br><br>지난해 누진제 조정으로 가정용 전기 단가는 전년 121.52원에서 108.50 원으로 낮아졌습니다. 당초 정부는 요금이 10% 넘게 낮아지면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우려하며 수급에 빨간불을 예상했습니다. 하지만 실제로는 0.7%증가에 그쳐 전력수급에는 파란불이 들어온 상태였습니다. 조금 싸졌다고 전기를 허투루 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. <br> <br> <br> [질문3] 다음주 대책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것도 7~9월 세달간 한시적 감면책. 뭔가 근본적으로 손질을 하지 않으면 이런 고지서 내년에도 받아보게 되지 않겠습니까? <br> <br>한시적 감면 같은 처방으로는 내년 여름 상황도 지금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. <br> <br>현 정부는 탈원전을 비롯해 하고 싶은 정책이 여러 개 있을 겁니다. 하지만 하고 싶은 일보다 국민에게 필요한 일, 해야 할 일을 먼저 추진해야 하는 게 정치의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. 탈원전을 해서 폭염에 국민이 싸고 안정적으로 에어컨을 돌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걸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명분은 잠시 뒤로 물리는 용기도 필요해 보입니다.<br>
